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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정부 정책들 여전히 4인가구 기준… 1인가구 정책도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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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정책 보고 자리에서 ‘부부+두 자녀’ 관성 탈피 주문

청년 주거급여ㆍ대출 등 선보일 듯… 무자녀 가구 등 배려도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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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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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1인 가구 정책종합패키지’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만큼 주거ㆍ사회복지 등 기존 4인 가구 기준이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다. ‘남성ㆍ여성으로 구성된 부부와 두 자녀’를 보편적 가구 형태로 상정하는 관성에서 벗어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 경제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 전망 등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 등도 참석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홍 부총리가 △투자 활성화 △벤처 창업 생태계 강화 △국내 소비ㆍ관광을 통한 내수 진작 등에 대해 보고했고, 참석자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정책은 여전히 4인 가구가 기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종합패키지를 만들라”고 했다. 1인 가구는 지난해 전체 가구의 29.3%, 약 585만가구(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로 이미 주된 형태가 됐지만, 주택청약을 비롯한 주거ㆍ복지 정책은 대개 자녀가 있는 부부가 대상이어서 1인 가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47년에는 1인 가구가 37.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필요성을 강조한 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통계청은 1인 가구 3명 중 1명의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고, 삶에 대한 만족감은 23.3%로 다인 가구 가구원(30.8%)보다 낮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 현장에 참석한 국민에게 ‘1인 가구 전용 대출 상품’, ‘청년 1인 가구 주거급여’ 같은 정책을 각각 내년과 내후년 선보일 거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존 가족 개념만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는 게 문 대통령 메시지인 만큼 비혼ㆍ만혼 등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뿐 아니라 딩크(DINKㆍ자녀를 갖지 않는 부부) 등 다른 형태 가구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커지지 않겠냐는 기대도 나온다.

고 대변인은 “2020년 경제 정책 방향은 오늘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중 확정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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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위원들과 오찬에 앞서 한완상 위원장으로부터 '쉽게 읽는 독립선언서 5종 세트'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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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 보고를 받은 뒤, 대통령 직속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등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가 내건 ‘민주공화제’, ‘평등’ 같은 가치를 상기하며 “또 다른 특권의 정치가 이어지고 번영 속의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이 또 다른 신분과 차별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겸허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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