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산상, 한일 국장급 대화 앞두고 ‘수출규제 해제’ 또 언급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가능성을 13일 또다시 언급했다. 조만간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일부 해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NHK방송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산상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16일 무역관리에 관한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가 열리는 것에 관해 “대화에서 한국 측 수출 관리 제도나 운용의 불충분한 점을 다룰 것을 상정하고 있다”며 “대화를 거듭해 그런 점이 해소되면 좋은 방향으로 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 “정책 대화에서 문제점이 하나하나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결국 있다”고 덧붙였다. NHK는 “가지야마 경산상이 한국의 무역관리 체재 등이 개선을 보이면 향후 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가지야마 경산상의 발언은 ‘한국이 무역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출관리(수출규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존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거나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며 이전보다 톤이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16일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 이후 수출규제 해제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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