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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 와해’ 삼성 부사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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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강경훈에 징역 1년4월 선고

“미전실서 주도면밀한 계획 수립

강, 노조원의 해고 등 범행 지휘”

에버랜드 전 전무는 징역 10월



경향신문


삼성에버랜드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55·사진)이 1심에서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혹 제기 6년 만에 내려진 첫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은 ‘비노조 경영’을 위한 사령탑 역할을 했다”고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는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 등 피고인 1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우석 전 삼성에버랜드 전무(61)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어용노조(삼성에버랜드노조) 위원장 임모씨 등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10명은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에 대한 실형을 두고 “미전실 인사지원파트 임원으로 노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노조원 조장희씨를 징계해고하고, 삼성에버랜드노조 설립을 승인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전실은 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비노조 경영을 고수하기 위해 사령탑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 ‘비노조 경영’이라는 목적을 위해 에버랜드 내 상황실을 설치해 노조 설립을 시도하는 노조원의 사생활·비위 정보를 함부로 빼내고, 징계 사유를 억지로 찾아냈으며, 급여를 깎아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고 했다. “협조적 노조(삼성에버랜드노조)를 대표 노조로 삼으면서 적대적 노조(삼성노조)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노조원들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피고인들은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한 달여 앞둔 2011년 6월 삼성노조가 설립되려 하자 어용노조를 만들고, 노조 설립 주도자들을 부당징계해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원들을 미행·감시해 얻은 ‘민감 정보’를 미전실에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있다.

쟁점 중 하나는 ‘S문건’이라고 불린 ‘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였다. 검찰 측은 “ ‘비노조 경영’에 대한 그룹 내 실질적 강령이자 구속력 있는 지침”이라고 했다. 삼성 측은 “노조가 필요하지 않은 경영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구속력 없는 아이디어 차원으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미전실의 그룹 노사 전략은 각 계열사에 대한 참고자료가 아닌 구속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미전실을 정점으로 그룹 노사 전략에 따라 세부실행계획이 체계적으로 실행됐다”고 판단했다.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S문건’을 폭로했지만 삼성 측은 “삼성에서 만든 문서가 아니다”라면서 문건의 존재를 부인해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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