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오늘 '4+1'합의해 패트법 본회의서 처리해야"

13일 패스스트랙 즉각 통과 비상행동 농성서 발언

"4+1협상 어려운 이유, 민주당 수정 요구 때문"

'민주당 당장 후퇴안 철회하고 합의 마무리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계속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오늘 중으로 선거법과 사법개혁법 등 패스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 ‘4+1협의체’ 합의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4+1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돼 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패스트트랙 즉각 통과 비상행동 농성’에서 “그는 “지금 협상이 어려운 것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선거법의 핵심 원칙을 수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개혁의 대의는 온데간데 없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 협상을 밀어부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지금 4+1협의체는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을 함께 만든 주체들이다.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방해를 뚫고도 가결시킬 수 있는 정족수 확보를 위한 점검만 하면 될 일”이라며 “그래서 비례의석 축소에 대한 불가피성은 이미 인정됐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의 원래 선거제 개혁 취지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250석과 50석으로 각각 줄이는 것을 넘어 비례의석 50석 중 25석에 대해서만 준연동률을 적용하자고 한다”며 “사실상 이는 연동률을 30% 수준 이하로 낮추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례성을 높이자는 원래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현격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당간 이해관계를 가지고 따질 일도 아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장 후퇴한 안을 철회하고 원래 패스트트랙 개혁안의 원칙을 존중해 합의안을 마무리하기를 바란다”며 “여야 4당의 합의사항인 △전체비례의석 준연동형제 도입 △봉쇄기준 3% 유지 △석패율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공천의 투명성 제고 등 합의정신에 따라 오늘 안이 확정되도록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