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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격돌] 심재철 “文의장은 입법청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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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사과없으면 사퇴촉구 결의”

“편파진행 ‘아들 세습공천’위한 행보”

예산안 통과 ‘불법’…“4+1 원천무효”

헤럴드경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사과·재발방지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내겠다고 경고했다.

또 문 의장이 한국당을 뺀 이른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인정한 일을 놓고 ‘아들 세습 공천’을 위한 행보라고 맹비난했다. 의사봉을 쥐기 전 민주당 소속이던 문 의장을 입법 청부업자로 규정하는 등 그를 편파적인 여권인사로 놓고 압박하는 모습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문 의장은 교섭단체 합의 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무단 상정하고 안건 순서조차 멋대로 바꾸는 등 중립적 의사 진행 의무를 저버렸다”며 “한국당의 토론 신청을 묵살하는 등 편파적 진행으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예산안 날치기’로 민주당과 2·3·4중대의 세금 도둑질에 협조한 격”이라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사퇴촉구 결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문 의장의 이런 불법 행위가 ‘아들 세습 공천’을 위한 일이란 게 일반적 시각”이라며 “문 의장의 아들도 전날 총선 출마 뜻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입법부 수장으로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인사가 아들 출세를 위해 민주당의 선봉대 역할을 한다는 게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참으로 부끄럽다”고 했다.

또 “문 의장은 민주당의 충실한 입법 청부업자 노릇을 하려면 당장 직을 사퇴하길 바란다”며 “복당하고 세습 정치에 올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지난 10일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이 불법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법적 근거 없이 예산안을 처리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한국당은 이미 문 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선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낸 상황이다.

심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4+1 협의체’는 아무런 근거 없는 불법 모임”이라며 “이 안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논의하는 일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따로 법적 조치를 더 행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하명으로 국회가 능욕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사흘째 국회 로텐더홀에서 예산안 강행처리 규탄·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농성을 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앞장 섰다. 의원들도 10명 안팎으로 1개조를 이뤄 함께 릴레이 농성 중이다.

한국당은 로텐더홀 바닥에 붉은 색 글씨로 ‘나를 밟고 가라’는 문구를 새긴 대형 현수막도 깔아뒀다. 황 대표는 “죽기를 각오할 수밖에 없는 투쟁으로 사생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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