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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이제는 마무리져야 할 때"…오늘 '패트' 처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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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거부할 땐 다수결로 의사결정 확정해야"

"한국당은 대책이 없는 정당…그저 반대만"

"시간 끌기 용납 안돼…여전히 대화 문 열어놔"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2.11.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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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한주홍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13일 "이제는 마무리져야 할 때가 됐다"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공조로서의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주의에는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하지만 협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대응에 합의하지 않을 때는 결국 다수결로 의회의 의사결정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 개혁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상정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들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8개월, 1년이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지지 속에서 추진된 법안들이 늑장 처리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에 있다"며 "계속된 협상을 거부하고 장외집회, 삭발, 단식으로 일관해왔다. 지금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농성으로 일체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한국당은 대책이 있는 정당이 아닌 것 같다. 전략도 전혀 없고 대책도 없고 그저 반대만 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한국당이 얻은 게 뭐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개혁의 민생을 길을 갈 것이다. 정기국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대 임기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마무리지을 것은 마무리짓고 매듭지을 것을 매듭짓겠다"고 법안 처리 의지를 재차 다졌다.

이 대표는 다만 "비록 오늘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한국당에 대화와 타협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며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개혁 대원칙에 동의하고 진심으로 협조한다면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민주당을 그것을 보장하는 동시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해도 협상의 문을 닫지는 않겠다"며 "민주당은 최후의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을 끈을 놓지 않겠지만 시간 끌기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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