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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편 드는 스타트업 단체 발언에 당황한 국토부?…모빌리티 업계 '군기잡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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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리 박차고 나가려거나 군기 잡으려던 건 아니다"

세계일보

국토교통부와 플랫폼 업계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토부 간부가 업계 측의 발언에 "불쾌하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추진 경과를 공유한다며 12일 오후 서울 역삼동 GS타워에 플랫폼 업계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문제의 발단은 취재진에게 공개된 모두발언이었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먼저 "법 개정 후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소 스타트업이 진출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겠다는 '당근'을 제시했다.

그동안 기여금 산정 기준 등을 놓고 의견이 오가기는 했지만 국토부가 기여금 면제와 대폭 감면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이후 업계 대표로 모두발언에 나선 최성진 코리 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플랫폼 운송사업이 면허 총량제 등 족쇄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우선 금지, 사후 논의인 상황"이라고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며 사달이 났다.

국토부의 '당근'에도 플랫폼 업체가 여전히 정부의 플랫폼 제도화 방안에 강한 불만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18년 4월 출범해 국내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단체로, 회원사만 1000개에 달한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도 회원사다.

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죽을지, 천길 낭떠러지가 있을지 알 수 없는 문을 열고 나가라는 것"이라며 특히 '타다'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스타트업을 비난하거나 업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타다'의 편을 드는 최 대표의 발언에 배석한 국토부 관계자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양측의 모두발언 이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1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

간담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회의실 문밖으로는 고성이 새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복수의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은 "김 실장이 간담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했다", "김 실장이 신고식으로 제대로 군기잡기를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22일 교통물류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플랫폼 업계와의 간담회에는 이날 처음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간담회 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최 대표는 정부가 기여금 면제 얘기를 할지 모르고 기존 플랫폼 업계에서 해 오던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말한 것일 뿐"이라며 "그런데도 김 실장은 기여금 면제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모두발언을 했다며 불쾌해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정부가 오늘 기여금 면제와 대폭 감면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준 것에 환영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간담회가 끝난 뒤 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가 스타트업에 대한 기여금 면제와 감면 등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준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다만 제도 마련 과정에서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제도화 법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최 대표가 마치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모두발언을 해서 당황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서 (김 실장도) 서운함을 표시한 것이지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거나 군기를 잡으려던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다른 수많은 스타트업의 의견을 전하는게 아니라 '타다'의 입장만을 대변해 당황스러웠다"며 "국토부에서 (최 대표의 발언에) 당황스러워하자 최 대표도 정부가 기여금 면제 얘기를 꺼낼 줄 모르고 미리 준비해 온 대로 모두발언을 한 것이라며 나중에 사과했다"고 전했다.

또다른 국토부 관계자도 "이날 회의에서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참석자는 없었다"면서 "오히려 플랫폼 제도화 법안을 빨리 처리해 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택시업계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여서 새로운 붉은 깃발법으로 타다를 멈춰 세우려는 국회와 국토부에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려달라"며 "타다를 응원해달라.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타다 역시 이날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타다금지법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150만 이용자는 타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고, 1만명이 넘는 드라이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호소했다.

타다는 "타다가 지향하는 것은 택시와의 경쟁이 아니다"라며 "하나의 이동수단으로서 새로운 선택권을 제시하고, 2000만대의 소유 자동차를 줄이는 것이 타다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택시와의 대결구도를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타다를 소비하는 현재의 상황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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