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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선거제 이견 여전...중간에 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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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 "선거법 빨리 처리"

4+1 협의체 선거법 협상 실무단, 합의 도출 실패

준연동률 적용 범위·석패율제 도입 두고 이견

한국당과 선거법 합의 기대…공수처는 입장 차 커


[앵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 또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4+1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일괄 타결하겠다는 방침인데, 민주당이 한국당과 협상에 나서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과 함께 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벌이고 있는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동시에,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선거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자유한국당이 이제 링에서 떠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결정하고 책임 있게 개혁을 리드(주도)해야 합니다.]

4+1 협의체 선거법 협상 실무단도 1시간 반 동안 만나며 논의를 이어갔지만, 뜻을 한곳으로 모으는 데 실패했습니다.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절반만 준연동률을 적용하자는 민주당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나머지 정당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성엽 /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 (좁혀진 것도 없어요?) 좁혀진 것도 없고, 그대로 평행선 지금까지….]

실무 협상 끝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원내대표급 테이블로 공을 넘긴 4+1 협의체는 저녁 늦게까지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민주당은 다른 한 손을 한국당에 내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준연동률을 25%로 낮추는 정도면 한국당과 선거법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법을 넘어 검경 개혁법안을 생각했을 때는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야당 원내대표로서 인정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의사일정 당연히 여야 간에 협의를 해야 하는데….]

결국, 민주당 앞에는 4+1을 택하고 선거법을 일부 양보하거나 선거법에서 이해관계가 비슷한 한국당의 손을 잡고, 공수처법에서 크게 내주는 두 가지 선택이 남은 셈입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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