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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소규모 자영업자, 2020년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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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갈치시장 상인 간담회

"세무 신고내용 확인도 면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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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나 세무 신고내용 확인을 내년 말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경제 불확실성과 경영난 등을 고려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 (세무)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년 말까지 소기업의 법인세 등 신고내용도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 혜택은 연간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에 해당하며, 고소득 전문직·부동산임대업·소비성서비스업 중 주점업 등은 제외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세무 부담 축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올해 말까지만 적용하려 했던 것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생업으로 바쁜 영세업자가 쉽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기간에 전통시장 등 현장에서 세금 신고, 세무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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