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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의회, '무슬림 차별' 시민권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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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인도 의회가 종교 차별 논란에 휩싸인 시민권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1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인도 하원에 이어 상원은 전날 찬성 125표 대 반대 105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연방대법원의 검토를 거쳐 총리가 서명하면 최종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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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뭄바이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기자 = 11일(현지시간) 한 무슬림 여성이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뭄바이에서 시민권 개정안을 반대하는 침묵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2019.12.12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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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트위터에 "인도와 인도의 형제애 기풍을 위한 기념비적인 날"이라며 의회 통과 소식을 반겼다. 모디 총리는 "이 법안은 수 년간 박해에 직면해있던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은 인도 주변의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3개국 출신 중 힌두교·시크교·불교·자이나교·기독교·파시교도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모디 정부는 이 법안이 종교박해를 받다가 인도로 도망쳐 온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무슬림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과 무슬림 사회 등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불교국가인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서 박해를 받거나 파키스탄 내 종파싸움으로 무슬림들이 인도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종교를 기반으로 시민권을 지급하는 법안이라며 비헌법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인도국민의회(INC)의 당수인 라훌 간디는 "인도 근간을 파괴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토착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북동부 지역에서도 법안에 반대하는 폭력 시위가 촉발했다. 시위대는 이번 법안의 제정으로 불법입국자들이 대거 북동부주로 몰리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희석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위대는 타이어를 태우고 주요 도로와 철도를 막아섰다. 일부 지역 당국은 인터넷 접근을 막고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린 상태다.

모디 총리는 지난 5월 재임에 성공한 이후 힌두 민족주의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8월 모디 총리는 무슬림이 다수인 잠무-카슈미르주의 지위를 자치주에서 연방정부 직할령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파키스탄과 분쟁이 잦은 카슈미르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카슈미르 지역 주민들은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대 시위를 이어나갔다.

또한 지난달에는 인도 연방대법원이 종교분쟁의 상징적 사건인 아요디아 사원 분쟁에서도 힌두교의 편을 들어 무슬림들의 불만을 샀다. 아요디아 사원은 수십년간 양측이 소유권을 주장했던 부지로, 1992년에는 이를 두고 양측의 유혈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곳을 힌두교 사원 부지로 인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률안 제정과 관련해서 모디 정부가 헌법상 세속주의를 규정하는 인도에서 힌두 민족주의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도 이번 시민권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며, 이 법안이 양원을 통과할 경우 법을 발의한 내무장관과 관련 당국자들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예고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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