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농어촌 피폐하고 도시와 격차… 농어민에 혁신·성장 혜택 돌아가야"

농정틀 전환 보고대회서 '사람중심농정·살고싶은농어촌·시스템선진화·스마트화·안전먹거리' 5대 목표 밝혀
文대통령 "동학농민혁명, 임시정부 수립과 민주공화국 수립의 근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정부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성장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전주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땅·바다에 흘리는 농어민의 땀은 정직하고, 자연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농어민의 삶은 숭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행사에 대해 "올해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각 지역별 현장 농어업인과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청취한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근 어려움을 겪은 농어민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농어민의 자손이며, 우리 민족의 정신과 뿌리도 농어촌에 있다"면서 "전라북도에서 시작한 동학농민혁명은 농민 스스로 일어나 나라를 개혁하고자 했고, 그 정신이 의병 활동과 3·1독립운동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민주공화국 수립의 근간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많은 애국지사들이 나라의 주인이 농민임을 천명하며, 농촌 계몽운동으로 근대 문명과 독립의 힘을 키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도 농어촌이었다"며 "오늘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산업의 발전도 농어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 격차가 커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 반성 위에서 농어업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농어업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농정 틀 전환을 위한 5대 목표로 사람·환경 중심 농정 구현, 살고 싶은 농어촌, 농수산물 수급 관리 및 가격 시스템 선진화, 스마트한 농어업, '푸드 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직불제 제도가 개편된 것과 관련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으로,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다. 또 "환경친화적 농어업 정착에도 힘쓰겠다"며 "농업 직불제는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 휴어, 친환경 양식과 같이 환경 보호를 위한 수산직불제 개선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농어촌은 농어민 삶의 터전이자 국민 모두의 쉼터로,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900곳 이상으로 늘려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신안군 휴암마을 태양광 사업처럼 재생에너지로 주민 소득을 높이는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확산하겠다"며 "6000개의 농어촌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고 현재 250여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2년까지 1200개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쌀값은 폭락했던 가격을 회복해 19만원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5년에 걸친 쌀 관세율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513%의 관세율로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작년에 우리 농가소득은 사상 처음 4000만원을 넘은 4200만원을 기록했고 어가소득은 5000만원을 돌파했다"고도 했다. 또 "가축방역을 대폭 강화해 구제역과 조류독감 발생이 현저히 감소했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추가 확산을 막았다"며 "지금도 논과 밭, 바다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243만 농어민들께서 이뤄낸 결과"라고 했다.

▲ [포토]文대통령 "우리뿌리는 농어촌" 농정 틀 전환을 위한 5대 목표 밝혀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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