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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새 계산법'에 힘실은 중·러 ...美 '유연한 접근법'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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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the300]유엔 안보리 '북한 회의'서 美 "도발 중단" 경고...중·러 "제재완화 필요" 다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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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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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외교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엔 공감했지만 방법론은 달랐다. 11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과 추가 도발 가능성을 논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다.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입장이 갈렸다.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도발 중단을 경고했다. '유연한 접근법'을 강조하면서도 도발 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온 양면 전략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경제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연말을 시한으로 '새 계산법'을 요구하는 북한에 기운 주장이다.

◇美 "ICBM 도발시 응분의 행동…유연한 접근법" 압박·설득

유엔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미국의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수주 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위협하고 심각한 도발 재개를 암시하고 있다"며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 발사체나 핵무기로 미 대륙을 공격하기 위해 고안된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적대와 위협 대신 관여(engagement)하는 대담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그렇지 않다면 안보리는 응분의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의 합의와 약속을 파기하는 ICBM 시험 발사에 나설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 대북제재 조치를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크래프트 대사는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해선 "병행적으로 행동하고, 합의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동시적으로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접근하는 방식에서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비핵화-상응조치의 '동시·병행적 이행'을 기초로 '유연한 접근법'을 얹은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북한의 협상장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새 계산법'에 응하지 않은 셈이다.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안보리 회의에 앞서 이사국 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북미 대화 재개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러 "대북제제 완화 필요" 한목소리…"美, 새 계산법' 공조

중국과 러시아는 달랐다. 장쥔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대북 제재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며 안보리가 조속히 대북 제재 결의안의 '가역 조항'(reversible) 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실리 네벤지아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도 "(북미간) 긍정적인 모멘텀에도 안보리 차원의 긍정적인 조치가 부족했다"며 "반대급부(제재 완화) 없이 어떤 것(비핵화)에 합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안했다.

외교가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새 계산법'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비핵화는 이미 협상탁(테이블)에서 내려갔다"며 대화 재개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경제제재 완화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말 시한' 임박…'ICBM vs 추가 제재', 북미 강대강' 대치 우려

미국이 직접 소집을 요청한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경고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반응도 주목된다. 북한은 이번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반박 회견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연말 시한이 임박했지만 북미간 '행동 대 행동'의 강대강 대치에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조현 유엔주재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시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의무를 이행하고 북미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아울러 "최우선 순위는 어렵게 마련된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유엔 대북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북한의 옳은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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