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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한다…트럼프 "즉각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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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유지' 법안 美 의회 합의


<앵커>

주한미군의 규모를 2만 8천500명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고 철수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에 미국 상하원이 합의했습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해온 트럼프 대통령도 법안에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손석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 상하원이 합의한 내년도 국방 예산 관련 수권법안입니다.

주요 동맹국인 한국을 언급한 조항 가운데, 먼저 주한미군 규모는 현 수준인 2만 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철수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며 철수 내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할 뜻을 내비쳐온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한 것입니다.

[트럼프/美 대통령 (지난 4일) :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토론해볼 수 있을 겁니다. 계속 주둔하려면 한국은 더 공정하게 방위비를 분담해야만 합니다. ]

진행 중인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공동 이익과 상호 존중의 자세로 협상해야 한다는 상원 법안을 하원도 받아들였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외교적 해법과 한국전 종전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면서도, 최근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며 이런 행동이 외교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인 국경 경비와 우주군 예산이 반영된 데 만족해하면서 역사적 법안에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원이 합의한 국방수권법안은 각각 표결을 거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됩니다.
손석민 기자(herme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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