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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규모 유지' 못박은 美국방수권법…트럼프 "즉각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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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다 담겼다..법안 미루지 마라"

국방수권법, 사실상 '2만8500명 주한미군 수 유지' 명시

이데일리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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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사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합의한 ‘국방수권법’(NDAA)과 관련, “나는 이 역사적 법안에 즉각적으로 서명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를 사실상 줄일 수 없도록 한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미 상·하원 전체 표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그대로 발효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와우!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최종적인 NDAA에 다 들어갔다. 우리 병력의 급여 인상, 우리 군의 재건, 유급 육아휴가, 국경 경비, 그리고 우주군!”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더는 (법안을) 미루지 마라!”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앞서 미 상·하원 군사위는 지난 9일 7380억달러(약 879조원) 규모의 예산을 담은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한 바 있다. 법안은 오는 20일 이전에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본회의 표결 직후 지체 없이 서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법안이 주목받아온 건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사실상 못 박아 놓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국방장관이 의회에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하는 게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감축과 관련해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증명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이 법이 책정한 예산을 해당 감축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이었던 지난 3일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방위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란 우려를 낳았다. 이 법안의 처리 향배에 관심이 집중됐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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