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60세 정년 연장, 조기퇴직 증가와 청년실업난 악화 부작용 초래했다”

취업준비생들이 지난달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글로벌 일자리 대전'에서 기업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박형기 인턴기자

도입 3년째인 60세 정년 연장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그 혜택이 집중되는 건 물론 20대 실업과 조기퇴직 현상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내고 2016년 도입된 60세 정년 연장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과 동시에 조기퇴직 증가, 청년실업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경연은 정년연장의 혜택 쏠림 현상을 지적했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정규직만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를 누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대기업 A사의 경우 노조에 가입된 정규직 직원 근속연수는 2016년 이후 3년간 평균 18.0년으로 집계, 직전 같은 기간에 비해 0.9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정규직 직원의 근속연수가 7.6년으로 0.4년 늘어나는데 그친 것과 대비된다는 것이다.

조기퇴직자 증가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년퇴직자는 2016년 35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정체됐지만 조기퇴직자는 연평균 51만4,000명으로 이전 4년간 평균(37만1,000명)보다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또한 같은 기간 20대 실업자는 연평균 39만5,000명으로 이전 4년간 평균인 32만5,000명보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에코세대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시장에 본격 진입한 데다 정년 연장으로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했다. 실제 대기업 신규채용은 2016년 이후 연평균 7만7,000명 수준으로 이전 4년간에 비해 2,000명 감소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장기적으로 정년연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성급한 정년연장은 결국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60세 정년연장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