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4곳 즉시 반환…오염정화비는 떠안을 판

용산기지 반환절차 개시했지만

전시작전권 전환과 맞물린

한미연합사 남아있어 지연 예상

미, 핵심 문제 정화비에 미온적

‘가능성에 대한 협의’만 고수

녹색연합 “면죄부 협상 철회를”

한국과 미국이 8~10년 동안이나 폐쇄된 채 방치됐던 원주와 부평, 동두천에 있는 미군기지 4곳을 즉각 한국에 반환하고,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문제는 앞으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도 시작한다. 기지를 돌려받은 뒤에도 환경오염 책임을 따질 틀을 마련했으나, 미국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11일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미군기지 반환 원칙에 합의했다. 미국이 이번에 즉각 반환하기로 한 미군기지는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부평 ‘캠프 마켓’,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 사격장 등 4곳이다. 이들 기지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10월 사이 폐쇄됐으나 오염 정화 기준 및 책임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으로 지금까지 반환이 지연돼왔다. 이들 지역에선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민들의 민원과 조기 반환 요청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들 기지를 돌려받으면서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는 기지의 환경 관리 강화 △소파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에 대한 협의 지속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장은 “미 측과의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걸리는 반면, 기지 반환 문제는 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여서 앞으로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돌려받은 4개 기지에 대한 환경 정화 비용을 일단 부담한 뒤 향후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미국 쪽 책임이 드러나면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4개 기지의 오염을 정화하는 데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캠프 마켓에 773억여원이 들어가는 등 앞으로 2년 동안 모두 1100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기지는 유류나 납과 같은 중금속으로 인한 오염이 대부분이다. 캠프 롱 200억원, 캠프 호비 72억원, 캠프 이글 20억원의 정화 비용이 예상된다.

한·미는 용산기지에 대해선 본격적인 반환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외국군 주둔지로서의 용산 시대를 마감하고,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정부와 서울시가 2027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용산공원 조성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오염 책임을 따질 양국 간 협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일본, 독일 등지에서 미군기지를 돌려준 뒤 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화 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미국은 이번에 반환한 4개 기지의 환경이 오염돼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들 오염 정도가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지원 유강문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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