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에서 "내년에 실손보험의 구조 개편과 청구 간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및 할증제 도입, 보장범위와 자기부담률 개편 등 다양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상품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어 보험사들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손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과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심화하면 보험에 가입한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지적"이라고 했다. 최근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 수준이다. 보험료 100원을 받아 13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뜻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부담율을 상향 조정해왔다. 과잉 진료 우려가 큰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해 보험료를 낮춘 신(新)실손보험을 2017년 4월 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급여에 대한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런 고민이 없으면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건강보험 또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지연 기자(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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