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협의 미룬 채 '미군기지 4개' 돌려 받는다

정부가 11일 미국과의 이견으로 장기간 반환이 지연됐던 주한 미군기지 4개를 반환받았다. 다만 핵심 쟁점인 환경오염 책임 및 비용 부담 문제는 추후 미국과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도 시작했다.

정부는 이날 경기 평택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제200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부가 반환받은 기지는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경기 동두천의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강원 원주의 캠프 이글과 캠프 롱이다. 이들 기지는 2009~2011년 폐쇄된 뒤 반환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나 환경오염 정화 비용 부담을 놓고 미국과 접점을 찾지 못해 반환이 이뤄지지 못했다.

미군기지 반환은 SOFA에 따라 ‘협상 개시→반환 조건·시기 협의→환경 협의→반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환경 협의 단계에서 진척이 없자 이를 건너뛰고 반환에 합의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인해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조기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일단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자체 부담할 계획이다. 4개 기지의 정화 비용은 약 11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정화 비용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 등을 미국과 협의키로 했다. 또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한·미가 환경비용 문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의를 종결했다”며 “이번에는 오염 책임 등을 추가 협의하겠다는 조건이 포함된 것이 기존과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미국이 과거에 비해 전향적으로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미국에 환경오염 책임을 물어 정화 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반환이 완료된 미군기지 54개 중 25곳에서 오염이 확인됐지만 미국이 정화를 하거나 비용을 부담한 적은 없다.

이는 SOFA 합의문서에 오염 정화 책임과 관련된 규정과 오염 수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는 2001년 “미국은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한 실질적인 위험’(KISE)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KISE를 두고 한·미의 기준이 다르다. 한국은 ‘약 25년 동안 노출(70년 거주)됐을 때 1만명 중 1명에게 암이 발생하는 위해도’로 본다. 그러나 미국은 ‘3~5년 내 발병이 확실한 수준의 오염이라고 주한미군사령관이 결정한 경우에만 치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환경오염 책임 문제를 논의하면서 SOFA 관련 문서에 오염 기준 등을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화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대신 이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방어하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는 무관하게 결정된 사안”이라고 했다.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 절차도 시작했다. 정부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되고 용산공원 조성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반환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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