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방송, OBS경인TV, TBC 재허가 의결 보류

UHD 투자, 재허가 조건에 포함

심사 무력화 TBC, 경영 투명성 논란 경기방송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경기방송, OBS경인TV, TBC가 지상파 방송 재허가 의결이 보류됐다. 이들 3개사는 올해12월 말 허가유효기간이 끝나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심사를 다시 받게 됐다. 나머지 KBS 등 33개 지상파방송사업자(DTV/UHD/라디오/DMB)는 허가 유효기간을 4년으로 재허가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의결했다.

경기방송은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됐으며, OBS경인TV는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에서 배점의 50% 미만으로 평가됐다.

방통위는 재허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OBS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행계획 등을, 경기방송의 경우에는 경영 투명성 제고, 편성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과 개선의지, 구체적 이행계획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허가 심사 기간 중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TBC의 3개 방송국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검토 후 재허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초고화질방송(UHD) 활성화와 관련하여 수도권 UHD 3사에 HD에서 UHD로의 스튜디오 전환계획 등 UHD 제작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재허가조건을 부가했다.

지역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 감사 등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UHD 투자, 재허가 조건에 포함

허욱 위원은 “ 지상파 방송사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UHD 도입 결정해 700MHz 주파수를 두고 이통사와 경쟁했지만 투자가 부실하다”면서 “UHD TV 보유가구는 9.5% 수준이고, 4.2%가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고 있다. 시청자가 없고 투자 의욕도 없는 악순환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제작은 UHD로 나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니 실질적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정책방안 수립의 전제로 의무편성 20% 제시와 수신환경 조건 등은 ‘고육지책’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그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안 받은 TBC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OBS 경인TV는 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가 낮다”며 “3개사에는 청문회 수준의 의견청취를 거쳐 재허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사 무력화 TBC, 경영 투명성 논란 경기방송

김석진 부위원장도 “심사를 무력화한 TBC는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경기방송의 경우 지금 650점 미만이라 불합격인데, 경기방송은 수원 일대에 경기도에 방송되는 건실한 방송으로 20년간 자리잡아 내용이 문제된 적은 없던걸로 안다. 경영상의 편법이 있고 주주 지분이 불투명하단 건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룡 위원은 “방송의 공적책임 차원에서 내용만 볼 순 없고, 준법의지 확인이 돼 종합적으로 보고 규제기관으로서 강경일변도로 규제만 하면 문제나 모럴헤저드는 타 방송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한다”고 말했다.

표철수 위원은 “해당사(경기방송)에서 거의 절대적인 권한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출석을 요구했지만 나오지 못한다고 했다”면서 “경기방송은 내부 규정이 일반 직원은 부장까지만 진급된다더라. 지분을 가진 쪽에서 여러가지 전횡을 하고 있다. 보완자료를 확실하게 받고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절차에 시청자가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허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