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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투쟁이냐 협상이냐…'패스트트랙 대응'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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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필리버스터·의원직 총사퇴 및 여론전 거론

黃 "시늉만 하는 협상 의미없어"…'4+1 해체' 협상론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방현덕 기자 =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의 '4+1' 공조에 '속수무책'으로 밀리면서 눈앞으로 다가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총력 저지 방침을 세운 패스트트랙 법안도 4+1 협의체의 공조에 의해 강행처리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황교안 대표도 11일 새벽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도 며칠 안에, 어쩌면 바로 내일 날치기 강행처리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전날 예산안 처리가 패스트트랙 대전의 '예고편'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를 막아낼 뾰족한 수는 없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규탄 발언하는 심재철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toadboy@yna.co.kr



일단 한국당은 4+1 공조의 예산안 통과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국회 본회의장 철야농성, 오전 7시 40분 로텐더홀 규탄대회로 공세 수위를 바짝 높였다.

일각에선 '20대 국회는 죽었다'는 선언과 함께 의원직 총사퇴를 해야 할 시점이란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에서 4+1 공조를 깰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만큼, 의원직을 내던지고 거리로 나가 국민들에게 '의회 독재의 참상'을 알려야 한다는 논리다.

한 중진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중진의원·최고위원 회의에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바뀐 지 하루 만에 예산이 이렇게 통과됐다"며 "필리버스터도 해봤자 소용이 없다면 의원직 총사퇴 말고는 답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도 '총력 투쟁'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오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3대 게이트 국정농단 규탄대회' 장회집회를 열 예정이다.

일각에선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거론된다.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이 통과되는 것을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여권이 패스트트랙 법안에서도 한국당을 제외한 채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수적으로 열세한 한국당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필리버스터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점을 다소 늦출 뿐 궁극적인 해결 전략은 아니라는 점에서다.

연합뉴스

'예산안 날치기 규탄'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toadboy@yna.co.kr



이에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군소정당의 4+1 협의체를 해체할 수 있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의 주고받기식 '빅딜'을 통해 민주당과 일 대 일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이 원하는 공수처를 들어주는 대신 선거법 개정안에서 한국당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연동률을 낮추면 민주당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매년 예산 정국에서 '더불어한국당'이란 비판을 받으면서도 손을 잡고 서로의 실리를 취했던 양당 공조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필리버스터는 저항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됐으면 지금까지의 경색된 여야 관계를 끊어내고 제1야당과 집권당이 담판을 볼 '빅딜'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야권 공조에 한국당이 패싱당한 채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라타 버렸으면 그때라도 야당의 현주소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협상과 투쟁을 병행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수도권 의원은 통화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무기력했다. 아무런 협상 전략도 대책도 없는 원내지도부에 무기력한 당 지도부가 이 같은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연합뉴스

예산 일방처리 규탄하는 한국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세금도둑 민주당, 예산날치기 문희상"을 외치고 있다. zjin@yna.co.kr



다만 이미 민주당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협상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대응책과 관련해 "모든 투쟁을 통해서 막아내겠다. 모든 투쟁에는 물론 협상도 포함돼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협상하는 시늉만 하는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협상의 끈을 놓치지 않지만 저들이 협상한다는 말만 하고 거짓말하는 데 동참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다"며 "(민주당이 협상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한국당 때문에 깨졌다'고 거짓말하려고 불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는 죽었다'는 선언과 함께 의원직 총사퇴를 해야 할 시점이란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에서 4+1 공조를 깰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만큼, 의원직을 내던지고 거리로 나가 국민들에게 의회 독재의 참상을 알려야 한다는 논리다.

한 중진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중진의원·최고위원 회의에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바뀐 지 하루 만에 예산이 이렇게 통과됐다"며 "필리버스터도 해봤자 소용이 없다면 의원직 총사퇴 말고는 답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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