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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아베' 기시다 "독도, 역사·국제법상 일본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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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포스트 아베'로 꼽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자민당 정조회장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관철하려면 국제 사회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1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사법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정조회장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명칭)는 역사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국제법에 어긋나게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해 제소하자는 주장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소하더라도 재판이 성립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 독도가 영유권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심기 위해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현재의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한국이 지금까지 국제법적인 약속을 무시해 온 것이 문제의 근본에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과의 관계를 컨트롤하면서 국제여론을 환기해야 한다"며 "당으로서는 예산 획득이나 대외적인 발신, 인적 교류에 힘을 싣고 싶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출범부터 약 4년반 동안 아베 정권에서 외무상을 역임했다. 이후 자민당 정조회장을 만났다. 지난 10월 차기 총리 출마 선언을 한 후, '포스트 아베'를 노리고 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일본에서는 집권 여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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