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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위원 7명 중 6명 공석···WTO 상소기구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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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상소 기구의 기능이 정지된다.

중앙일보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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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11일)부터 WTO는 새로운 분쟁에 대해 심리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상소 기구 기능 정지를 몇 시간 앞두고 나온 발표였다.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또 "향후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하는 고위급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WTO는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TO의 상소 기구가 휴업 상태에 들어간 건 '판사' 역할을 하는 상소 위원 3명 중 2명의 임기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상소 기구는 7명의 위원으로 이뤄지며 최소 3명이 있어야 재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기가 종료된 위원들을 대신할 새 상소 위원을 뽑아야 하는데, 그간 WTO의 결정에 불만을 가져온 미국이 새로운 위원 임명을 계속 거부해왔다. 결국 위원은 1명만 남게 됐고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사태에 도달한 것이다.

WTO는 지난 9일부터 이사회를 열어 방법을 강구해왔지만 끝내 해결법을 찾지 못했다. 상소 기구 부재는 WTO 출범 24년 만에 처음으로, 이 기구가 기능하지 못하면 제재 우려 없이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이 나올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상소 기구 기능 정지가 세계 무역체제에 "매우 큰 타격"이라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새로운 중재기구를 설립할 계획도 내놨다. 이미 EU와 캐나다는 지난해 새로운 무역분쟁 해결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WTO 만큼 많은 회원국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WTO는 회원국 간 무역 협정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구로 1995년 창설됐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159개 회원국(2013년 기준)이 참여하고 있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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