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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둘러싼 한일 재충돌…日 의회 ‘韓 규탄 결의’ 재추진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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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ᆞ수출 규제 대화 앞두고 한일 다시 긴장

日 자민당, 욱일기 두고 ‘한국 정부 규탄’ 결의안 검토

정부는 트위터 통해 “올림픽에 욱일기 사용 안돼” 강조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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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ᆞ지소미아) 종료 중지 결정으로 대화 국면에 접어들었던 한국과 일본이 내년으로 예정된 도쿄 올림픽에서 욱일기를 사용하는 문제로 다시 공개 설전을 이어갔다. 국회 차원의 ‘욱일기 사용 반대 결의안’에 이어 우리 정부가 트윗을 통해 ‘욱일기 금지’ 메시지를 전달하자 일본은 의회 차원에서 우리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은 최근 보류 의견이 강했던 우리 국회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도쿄 하계 올림픽대회 및 하계 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지소미아 종료 중지 결정과 수출 규제 조치 재검토로 양국 간 대화가 시작되며 보류 쪽으로 기울었던 결의안이 한국의 욱일기 반대 메시지에 다시 추진되는 상황”이라며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일본 의회도 대응에 나서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트위터를 통해 “욱일기는 혐한 시위 등 ‘헤이트 스피치’ 현장에서 사용되는 깃발”이라며 “세계 평화와 화합의 장인 올림픽에 욱일기가 응원기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욱일기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해시태그(#BanTheFlag)도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서한을 보내 올림픽 기간 중 욱일기 사용 금지를 요구했다. 경기장 내 욱일기 반입은 “올림픽에선 어떤 종류의 정치ᆞ종교ᆞ인종적 선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올림픽헌장 제50조 2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국회도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도로 “침략과 전쟁의 상징인 욱일기가 경기장 내에 반입되어 응원 도구로 사용되는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경기장 내 욱일기 반입 금지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메시지가 이어지자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지난 10일 “일본 정부의 입장과 노력과 상반되는 행동이어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국 정부에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당장 다음 주 수출 규제 문제를 두고 한일 국장급 협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양국은 욱일기 문제를 두고 오히려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일본 측은 지난 9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올림픽 기간 내 휴전 결의’를 상정해 통과시킨 점을 홍보하며 ‘평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욱일기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강경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림픽 경기장 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반대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러 차례 확실히 전달했다”며 “그러나 일본 측은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도 욱일기를 인정하고 있다’는 식의 논리로 우리 정부 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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