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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과잉 처벌?...'민식이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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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민식이 법'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식이 법을 놓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돌고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난 사고는 무조건 가중 처벌한다면서 공포심을 키우고 있죠.

악법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민식이 법, 오해와 진실은 뭘까요?

우선, '민식이 법'은 2개의 법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