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길 들어선 北, 연말 북미 비핵화협상 중단 선언할 듯"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 정세 전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연합뉴스]

북한이 이달 하순 열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중단을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이 3주 가량 남은 상황에서 국면 전환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0일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개최한 ‘한반도 정세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간담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16일 백두산 등정 때 이미 ‘새로운 길’로의 방향 전환을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간담회에서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위신이 떨어진 김 위원장은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에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며 “6월 30일 판문점 상봉을 통해 10월 5일 스톡홀름 실무회담이 열리기도 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미국의 변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열흘여 뒤 김 위원장이 백두산에 올라 ‘새로운 길’로 사실상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교수는 “북·미 협상의 큰 문은 닫혔고, 쪽문만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평가하면서 “남은 3주 간 비핵화 협상이 반전될 여지도 있지만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원하는 답을 주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북한은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새로운 길을 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엔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 등 군 고위 간부들을 대동해 백두산에 재차 올랐다.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수석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운데)가 10월 5일 오후(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북한대사관 앞에서 ’북·미 실무협상은 결렬됐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의 ‘새로운 길’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장기화 등에 대비해 군사력 강화 및 자력갱생, 중·러 연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영변 핵시설 가동,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엔진 실험 등을 통해 2018년 4월 이후 멈췄던 핵무력 강군화에 다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인공위성 발사를 위시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관세 소장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및 핵실험 등 ‘레드라인’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미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든 북미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새로운 길은 미국과의 관계 종언이 아닌, 내년 시한부 대화 유보”라고 설명했다.

남북 관계도 올해에 이어 내년 역시 답보 상황을 면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내년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방향이 확인될 것”이라며 “한·미 군사훈련 재개 등을 빌미로 지난해 평양공동선언의 9·19 군사분야 합의를 무효로 되돌리는 내용을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말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해 이미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 교수는 “2018년엔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를 견인했지만 올해는 북·미 관계 정체 속에 남북 관계도 정체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정부가 내년에는 남북 관계 독자성을 갖도록 정책 전환을 모색할 때”라고 조언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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