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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김정은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ICBM? SL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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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업무오찬을 마친 뒤 호텔 내부 정원을 산책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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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에 ICBM 발사" vs "현 긴장 국면 지속"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

북한은 지난 3일 이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명의의 담화에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연말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북미협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정한 연말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시한이 가까워지자 북한과 미국은 서로 말폭탄을 주고 받으면서 '기 싸움'에 나섰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북한이 도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과연 강경카드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일지, 아니면 다소 강도가 낮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인공위성 시험발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 7일 폐기를 약속했던 동창리 서해위성시험장에서‘ 중대한시험’을 했다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앞서, CNN 등 외신을 통해 발사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이 공개되면서 북한이 이곳에서 한 시험이 로켓엔진 시험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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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을 쏠지, 긴장 국면을 이어갈지에 대한 분석이 엇갈렸다. 조선중앙TV는 지난 10월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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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는 북미 간 협상테이블을 엎는 '레드라인'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6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한 전력이 있어 핵실험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발사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추가 제재 또는 군사 대응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워온 북한의 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중단조치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간섭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적대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강하게 발언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9일 'tbs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이 크리스마스에 ICBM을 고체연료를 사용해 발사하는 장면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에 '셈법을 바꾸라'고 했는데, 크리스마스 이전에 바꾸지 않을 것 같다는 계산을 한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바꿔도 되지만, 독재 권력 하에서 최고 권력자의 말은 뒤집을 수 없다. 미국이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게 전략 실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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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11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논의가 이뤄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서명식 당시.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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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ICBM을 발사한다면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이 곤란해져 북·중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레드라인’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ICBM 발사가 아닌 현재 수준에서 미국을 압박해 긴장 국면이 지속될 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3주간 벌어질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재선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에서는 무엇이든 배드딜(Bad Deal)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협상 타결은)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3주 안에 북미 간 협상이 없다면 '노딜'로 적정한 긴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했는데, 북한이 오해를 사 '레드라인' 넘는 것도 배제할 순 없다고 본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유엔 안보리를 긴급 소집해 11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우리 정부도 이해 당사국으로서 참여한다고 외교부가 발표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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