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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北만 핵 가지면 위험, 한반도 핵균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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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정부 평화 프로세스 의미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조선일보

송민순, 김종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0일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진 이상 한반도에 새로운 핵 균형을 만들지 않고는 우리는 제대로 숨 쉴 수 없다"며 "한반도 핵 균형을 새롭게 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외교 당국의 금기어(禁忌語)인 '자체 핵무장'을 전직 외교 수장이 주장한 것이다.

그는 이날 동북아 문제 싱크탱크인 니어재단 주최 회의에서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는 '모든 핵을 다 없애겠다'가 아니라 '기존 핵은 보유하고 추가적 핵개발을 안 하겠다'는 뜻"이라며 "과거엔 핵을 개발 중인 북한을 상대로 협상한 것이지만, 지금은 핵을 완성한 북한을 상대하는 것이라 훨씬 더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구소련이 붕괴하는데도 그 위성국가인 북한이 살아남은 건 김일성이 마르크시즘, 주체사상, 백두혈통을 세 요체로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 통치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식으로 존속하는 북한과 우리가 대화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계속 북한과 '신뢰 프로세스' '평화 프로세스'를 말하는데 솔직히 뭘 의미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이홍구 전 총리는 "1980년대 말 노태우 대통령이 '물태우'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듣기 위주 국정 운영을 했는데, 그 덕에 김영삼·김대중 등 야당 지도자들과 통합을 이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나올 수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 정부는 여야 통합이 아니라 분열의 정치를 보여 안타깝다"고 했다.

니어재단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병연 서울대 교수에게 '2019 니어 학술상'을 수여했다. 김 교수는 “사회과학자라는 ‘의사’로서 비뚤어진 북한에 대한 실상을 객관적 데이터로 냉철하게 분석해 제대로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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