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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개의, 오후 11시 53분 산회…숨가빴던 정기국회 마지막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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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끝내 강행 처리…정국 급랭 전망

의총→본회의→7인회의→본회의 이어져

뉴스1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인영 의원등 162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19.12.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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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국회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린 10일 본회의에서 512조 2505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긴지 8일 만이다.

여당은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끝내 자유한국당을 뺀 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향후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아침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부터 예산안 처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9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사실상 무효가 된 것을 두고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과 대안신당 등 '4+1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원내대표는 "예정대로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의 처리과정을 시작하고, 예산안도 어제 말한 대로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4+1협의체'에서 준비한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한다"며 예산안 강행처리를 시사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수정안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골자로 교섭단체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합의에 의한 예산안 처리를 주장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은 4+1 협의체를 거론하며 으름장을 놓는 정치를 그만하라"며 "(민주당은) 4+1 협의체가 여러 당의 협치 테이블인양 치장하지만, 민주당의 2·3·4중대끼리 다당제 야당 전선의 밑그림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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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군 부모님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과를 지켜보고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19.12.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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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본회의에서는 여야 원내대변인이 각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야는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파병연장동의안 등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근거 없는 4+1 협의체의 수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맞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했다.

여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 움직임은 오전 본회의 정회 이후 속개 전까지 여야 원내대표 간 최종 협상 이후 급속도로 진행됐다.

문희상 국회의장, 이인영·심재철·오신환 3당 원내대표와 전해철·이종배·지상욱 3당 예결위 간사 등 '7인'은 오후 1시 36분부터 예정됐던 본회의를 지연시켜가며 최종 협상에 나섰지만 결과 도출에 실패했다.

결국 문 의장은 오후 8시 본회의장에 의결정족수(148명) 이상의 의원이 모인다면 본회의를 개의해 예산안을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실제로 오후 8시 38분 본회의를 개의해 35분 만에 예산안과 기금운용안 등 예산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정회를 선포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됐다. 국회 선진화법의 영향으로 과거와 같은 거친 몸싸움을 벌이지는 않았지만, 예산안 처리 내내 본회의장은 고성과 고함, 삿대질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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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주승용 부의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2.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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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산안을 처리하고 다시 정회했던 본회의는 이날 오후 10시 22분께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개됐다.

문 의장이 예산안 처리 이후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사회권을 이양 받은 주승용 부의장의 사회로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4개의 예산 부수법안이 통과됐다.

한국당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법안의 수정안을 무더기 발의하는 등 예산 부수법안의 본회의 처리 저지에 나섰으나 단 한 건도 저지하지 못하고 본회의는 오후 11시 53분께 산회했다.

정치권에서는 예산안 처리를 통해 여야 간 감정의 골이 상할대로 상한 상태인 만큼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마저 여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지난 4월 빚어진 물리적 충돌이 재발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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