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여야 예산안 처리 합의로 속도 붙는 듯 했으나
여야 예결위 간사 합의 이어 원내대표 합의도 불발
與, '4+1 수정안' 제출…文의장 본회의 상정 후 처리
한국당 "文의장 사퇴하라" "이게 뭐냐" 거센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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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 통과 반대를 외치며 문희상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9.12.10. photothin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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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자체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이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날 여야 협상부터 강행 처리에 이르기까지 국회는 하루 종일 긴박하게 움직였다.
전날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심재철 의원이 선출된 직후 곧바로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의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하면서 여야의 예산안 심사는 다시 속도가 붙는 듯 했다.
실제로 여야 합의 이후 전날 오후 3시께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3당 간사들은 간사 간 협의체인 '소(小) 소위'를 열어 그동안 멈춰있던 예산안 심사를 재개, 밤샘 심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감액 규모를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여야의 예산안 심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중단됐다.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논의된 수정안을 바탕으로 협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513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순감된 내용을 담았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 원안보다 4조원, 바른미래당은 3조원 순감을 주장했다. 특히 한국당은 가짜 일자리 예산, 총선용 선심성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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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전해철, 한국당 이종배, 미래당 지상욱 간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사협의 회동을 하고 있다. 2019.12.09.kkssmm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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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여야의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서 정국은 다시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일단 여야는 예정대로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 16건을 우선 처리한 뒤 본회의를 정회, 국회 파국을 막기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섰다.
앞서 민주당은 여야 간 예산안 합의가 무산될 경우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4+1 협의체에서 논의한 수정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
이에 문 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후 1시35분께부터 회동을 진행했고 협상이 진통을 겪자 오후 3시15분께는 여야 예결위 간사까지 불러 협상을 재개했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감액 규모와 관련해 1조6000억원으로 상당 부분 접점을 이루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세부 내역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입장차를 보이면서 오후 7시께 최종 합의는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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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둘째) 주재로 9일 의장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 당 원내대표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2.09.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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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예산안 처리를 하루 이틀 늦추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은 극심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민주당은 곧바로 4+1 협의체에서 논의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문 의장은 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오후 8시38분께 본회의를 속개해 수정안을 상정했다.
문 의장은 수정안을 상정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회의장 물러나라", "문희상은 사퇴하라"고 소리를 쳤고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단상 앞으로 몰려가 문 의장에게 항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큰 소리로 "사퇴하라"와 "아들 공천"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회의장은 소란에 휩싸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4+1은 세금 도둑'이라고 써 있는 피켓도 들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에 대한 한국당 조경태 의원의 토론 신청 순서에서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토론 종결" 구호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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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참석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0. photothin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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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계속된 항의에 문 의장은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정부 측 의견 설명을 들은 뒤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다.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부터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과반이 넘는 4+1 협의체의 찬성 속에 차례로 속전속결 가결됐다.
4+1의 수정안이 가결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독재 타도"를 외치며 더욱 거칠게 항의했다. 심 원내대표도 문 의장에게 "기회도 안주고 이게 뭐냐"고 따졌다.
고성이 오가면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한 문 의장은 오후 9시14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부터 정회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30분에 불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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