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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4+1 협의체 예산안 수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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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전자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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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협의체(4+1)가 내년도 예산안을 1조2000억원을 삭감한 규모로 마련해 국회에 10일 제출했다.

수정안은 352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00억원을 삭감한 총 351조1000억원규모다. 4조8000억원 가량 증액되고 6조원가량이 감액됐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을 2470억원 증액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신규로 1100억원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늘어난 예산이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기금까지 고려하면 정부 총 예산안은 512조3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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