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진·노태악·전현정 등 21명 대법관 후보 명단 공개(종합)

여성 후보는 1명…홈페이지서 23일까지 의견수렴

추천위, 3배수 이상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 예정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내년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김우진(55·사법연수원 19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노태악(57·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현정(53·22기) 케이씨엘 변호사 등 21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대법원은 10일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한 결과 총 55명(법관 43명, 비법관 12명)이 천거됐다고 밝혔다. 그중 21명(법관 16명, 변호사 5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

심사동의자 중 여성은 전현정 변호사 1명이다. 전 변호사의 남편은 김재형(54·18기) 대법관으로, 전 변호사가 대법관이 되면 대법원이 문을 연 이래 첫 '부부 대법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노태악 부장판사와 윤준(58·16기) 수원지법원장은 과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이밖에 법관 출신 후보로는 권기훈(57·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김용석(56·16기) 서울행정법원장, 김필곤(56·16기) 대전지법원장, 김흥준(58·17기) 서울남부지법원장, 양현주(58·18기) 인천지법원장, 이창한(56·18기) 제주지법원장, 허부열(57·18기) 법원도서관장 등이 포함됐다.

비법관 출신으로는 여운국(52·23기) 동인 변호사, 장경찬(65·13기)·이기광(64·15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심사동의자들로부터 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심사동의자 명단 및 정보는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 서비스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오는 11~23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동의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다방면의 검증작업을 진행한 뒤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일정은 미정이다. 추천위는 조희대 선임대법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조 대법관 외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법무부장관 권한대행),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자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이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최창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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