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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조 예산, 역대급 깜깜이·졸속 심사… 속기록도 감시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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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리 법정시한 넘기고, 패트와 연계
초법적 밀실 기구 ‘소소위’ 올해도 등장
사상 초유 제1야당 빼고 수정안 만든 與
누가 얼마나 깎고 늘렸는지 공개도 안 해
한국당, 민주당 예산 뒷거래 의혹도 제기
‘총선용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 극에 달해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오른쪽 위)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들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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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나라 살림이 역대급 졸속 심사로 누더기가 되고 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날인 10일 오전 여야 3당은 예산 심사 중단을 선언하고 종일 공방을 이어 갔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매년 12월 2일)을 넘긴 것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법안 등 여야 입장이 첨예한 쟁점들과 예산안이 연계되면서 역대 최악의 부실 심사 사태를 낳았다.

여야 3당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진행하던 예산 증액과 감액 심사를 예결위 3당 간사들의 ‘간사 협의체’로 넘겼다. 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밀실 기구다. 속기록도 남기지 않고 감시자도 없는 ‘소소위’(小小委)가 올해도 등장했다.

올해는 소소위마저도 여야 정쟁으로 지난달 30일 중단됐다가 지난 9일 오후에서야 재가동됐다.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 4명이 마주 앉았다. 이들은 애초 3당이 약속한 이날 본회의 처리를 위해 밤새 논의를 이어 갔다. 이들이 어떤 항목의 예산을 줄이고 늘렸는지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그러다 이날 오전 7시 30분 돌연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은 협상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라는 방식으로 제1야당을 빼고 예산안 수정안을 만드는 초유의 사태도 한몫했다. 해당 협의체 역시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투명성이 제로에 가깝다. 민주당은 이른바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이 모두 완료됐다며 4+1 수정안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누가 얼마의 예산을 깎고, 늘렸는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4+1 과정에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협조를 얻기 위해 군소야당 지도부와 예산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앞서 “민주당이 ‘떡고물’을 친여 군소 야당에 나눠 주면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처리하는 데 뇌물로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은 4·15 총선을 앞둔 마지막 예산으로 ‘총선용 선심성 예산’ 끼워 넣기가 극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으려는 각 정당이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을 주고받는 관행이 되풀이됐다. 총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철저한 예산 감시가 요구되지만,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며 밀실·졸속 심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의원들이 너나 없이 보도자료를 쏟아낼 것”이라며 “4·15 총선이 목전인 만큼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은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몰염치의 시기”라고 비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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