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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인내심` 시험하는 北…文, 시진핑 만나 `北 설득` 요청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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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퍼펙트 스톰' 위기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23~24일 중국을 방문하기로 확정하면서 현지 한일, 한중 정상회담 개최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현재 중국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 이후 15개월 만에 정식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를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이번 1박2일 중국 방문길에 베이징에 들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소원했던 한중 관계가 분명하게 개선 수순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한·일·중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최종 확정된다면 한국이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조건부 연기한 이후 첫 대면이 된다.

앞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달 4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에서 '돌발 회동'을 갖고 양국 간 고위급 대화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양측은 지소미아 종료 전날 첨예했던 전선에서 각각 한 발자국씩 물러서며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환경을 만들었다.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으로 하여금 수출규제를 철폐하고 한국은 지소미아를 정식으로 연장하는 식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한번으로 양국 간 해묵은 갈등이 곧바로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양국 갈등의 근원인)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문제는 양측 이해당사자들이 매우 많아 한 번의 회담으로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교수는 "그동안 양 정상이 너무 오랜 기간 회담을 하지 않아 오해가 중첩돼 상황이 악화된 측면도 있어서 진지한 소통을 개시한다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을 것"이라며 "명쾌한 답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양 정상이) 문제 해결로 가는 방향성을 합의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는 16일 한일 무역관리당국 간 국장급 정책 대화가 3년 반 만에 개최되는 등 양국 간 대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양국 관계 악화의 근원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확실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만으로 국면 전환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도쿄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향후 대화를 지속해 나간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합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가 유력시되는 한중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한중 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평화 구축 등이 될 전망이다. 시 주석은 미국과 대북 접근법과 지소미아, 방위비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문 대통령을 끌어당기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시 주석은 대화 국면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약속할 수도 있다.

다만 시 주석은 한중 관계 개선을 언급하며 이와 동시에 사드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중(對中) 친화적 입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서울을 찾아 수위 높은 대미 공세를 취했던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처럼 시 주석도 문 대통령을 앞에 두고 전방위 대미 압박을 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엄중한 상황에 처한 한반도 대화 국면에서 시 주석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앞서 왕 국무위원에게 밝힌 것처럼 내년 시 주석의 국빈방한을 요청해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쐐기를 박으려 할 개연성이 크다. 이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며 조용한 기조를 지키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 = 정욱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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