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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걸고 줄다리기 팽팽... 민주당 "합의 안 되면 4+1 수정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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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둔 여야의 줄다리기가 마지막까지 팽팽한 모양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마라톤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는 좁히지 않고 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3당 간사는 밤샘 회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가짜 일자리 예산, 선심성 예산을 줄여야 한다며 감액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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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9,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담장 사이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오늘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가 마지막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08 always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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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여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후 '협상 여지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예산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두고 자유한국당과의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완성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그동안 한국당이 예산안 문제와 패스트트랙(선거법제·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을 두고 국회 파행을 거듭하며 시간을 끌자 여당 내부에서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감지된다.

특히 한국당이 전날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합의사항을 사실상 뒤집으며 여권에서는 명분도 얻었다는 분석이다.

당초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 이행 방안으로 예산안을 10일 합의 처리하고,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199개 본회의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일괄 철회하기로 했다.

이 경우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전날 의총에서 '일괄 철회' 결정을 보류하며, 예산안 합의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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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배 자유한국당(왼쪽부터)·전해철 더불어민주당·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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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최대한 한국당과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되 합의 불발 시 이날 오후 4+1 협의체가 완성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재개할 예정이던 본회의는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여야는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16건만을 처리한 채 정회했다.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에 대한 여야 입장이 다시 정리되는 대로 속개할 전망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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