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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슈퍼예산 강행 처리에…심재철 "예산 도둑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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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 512조 ◆

매일경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데 대해 반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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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포기하고 나머지 야당들과 공조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여야는 이날 하루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면서도 계속된 협상을 통해 정부 원안에서 1조6000억원가량을 순삭감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한국당이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수정안의 증액·감액 내역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한국당은 국회법상 근거 없는 협의체에서 만든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한국당이 무리한 요구로 지연시키려 한다고 보고 4+1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4+1에는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과 대안신당이 참여하고 있다.

합의가 최종 불발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전 민생법안 처리 이후 중단됐던 본회의를 오후 8시 40분께 재개하고 민주당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이어진 표결에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명 중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수정안에 담긴 예산 총액은 512조2505억원으로 정부 제출안 513조4580억원에서 1조2075억원을 삭감했다. 세부적으론 9조749억원이 감액됐고, 7조8674억원이 증액됐다. 삭감 규모는 지난해 2019년 예산안 심사 당시 9300억원을 줄였던 것보다 크다. 일각에서 제기된 재정건전성 논란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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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예산 도둑질' '날치기 처리'라며 극렬 저지에 나섰지만 예산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예산안이 상정되자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의장석을 둘러싸고 의사 진행을 막아섰다. 이들은 "문 의장은 사퇴하라" "(문 의장) 아들 공천"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원 미만으로 잡은 자체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지연 전략도 펼쳤다. 하지만 정부가 한국당 수정안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표결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현행법상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과목을 신설하는 경우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당 수정안은 정부 원안에서 15조9735억원을 감액하고, 1조7694억원을 증액한 안이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논의 끝에 1조6000억원 삭감으로 합의를 보고 기존 (4+1 협의체의) 삭감 내역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불법적 협의체 모임에서 심의한 안을 올린다는 것은 국회로서는 심사권을 완전히 포기·박탈한 것이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 통과 직후 입장문에서도 "513조원이 넘는 예산안에서 무엇을 증액했는지, 무엇을 감액했는지,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전대미문의 깜깜이 예산"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국회의장, 이중대 정당들의 국회의원들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4+1 협의체 예산안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적법 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맞받았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통과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수정안이 통과된 것은 안타까운 면이 있다"면서도 "날치기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의원총회에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날려버렸다"면서 사태의 책임을 한국당에 돌렸다.

[손일선 기자 / 김명환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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