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중…시진핑·아베와 난제 풀어내나

文대통령, 23~24일 중국 방문…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靑 "한중·한일 양자 정상회담 조율중"

남북소통 막힌 文, 시진핑 만나 北설득방안 논의할듯

환담으로 대화 재개한 日아베와도 15개월만 회담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중국 국빈방문 당시 시진핑 주석의 선물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24일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번 방중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별도 양자회담을 가질 지도 관심사다.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유예로 봉합해 놓은 한일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靑 “한중 정상회담 조율 中”…文대통령, 中통한 北설득 방안 모색 나설듯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문 대통령은 제 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며 “문 대통령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 3국간 실질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하는 한편,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한국과 일본, 중국이 합의해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열리는 국가정상급 회의다. 중국에서는 관례적으로 주석 대신 총리가 참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3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문 대통령과 시 주석, 아베 총리와 별도의 한중 및 한일 회담 성사 여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현재 양자회담에 대해서는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한중·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만일 시 주석과 회담이 열린다면,‘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이 ‘새로운 길’을 예고하며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할 실질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사실상 북미갈등에서의 중재역할을 요구받았지만 현재 남북간 직접 소통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 주석과 회담에서 중국을 통한 북한의 우회 설득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시진핑 주석을 곧 만나뵐 수 있게 될 것으로 고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만큼,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을 위해 이에 앞서 23일 베이징을 먼저 방문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환담’으로 대화재개 日아베와도 회담 가능성…한일갈등 출구 찾나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짧은 환담으로 13개월만에 소통을 재개한 아베 총리와도 다시 만날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 역시 가능성이 열려있다. 한일 정상간 회담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촉발된 양국 갈등으로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계기 뉴욕에서의 회담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태국에서 만나 양국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단 원칙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환담에서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보자”고 제의하며 한일 정상회담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달 22일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6시간 앞두고 종료 유예와 수출규제 관련 대화 재개에 합의한 양국이 이번 회의 계기 정상간 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 회담이 열린다면 수출규제 조치, 지소미아 종료로 이어진 갈등의 시발점이었던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해 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도발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이번 회의 계기 중국을 통한 대화로의 대북 견인 방안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봤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의 ICBM 발사는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중국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중간 회담 결과에 따라 중국이 향후 유엔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선의 견인책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