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후임 천거된 법조인 21명 누구?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천거된 55명 중 심사 동의한 판사 16명 변호사 5명, 23일까지 의견수렴…여성은 전현정 변호사 1명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이 될 신임 대법관 후보자 2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장경찬 변호사(65·사법연수원 13기)와 윤준 수원지법원장(58·16기),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53·22기) 등이다.

대법원은 내년 3월4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1명 천거자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결과 추천된 55명 중 21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알렸다.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21명은 법관 16명과 변호사 5명이다. 21명 가운데 여성은 전현정 변호사 1명이다. 전 변호사는 김재형 현 대법관의 배우자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다.

이번 대법관 후보자들은 만 45세 이상으로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 천거됐다.

피천거인 중 법관으론 윤 수원지법원장 외에도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57),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56), 김필곤 대전지법원장(55·이상 16기), 배기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4), 김흥준 서울남부지법원장(58·이상 17기), 양현주 인천지법원장(58), 권기훈 서울북부지법원장(57), 허부열 법원도서관장(57), 이창한 제주지법원장(56·이상 18기) 등이 있다.

또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55·19기), 한규현 서울고법 부장판사(55), 이승련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54·이상 20기),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55), 김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52·이상 21기)도 천거됐다.

법관이 아닌 재야 법조인으로 장경찬, 전현정 변호사외에도 이기광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64·15기), 이광수 변호사(57·17기),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52·23기)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천거자들을 심사해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위원장은 김자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이며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3명이 참여한다.

당연직 위원은 조희대 선임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장관권한대행),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최창석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참여하게 됐다.

대법원은 23일까지 국민으로부터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합된 의견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검증자료를 기초로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3명 이상(제청인원 3배수)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천거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사람은 비공개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의견을 공개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엔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서도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대법관 제청절차 관련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안내 바로가기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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