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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 남은 기간 평생 숙원 '개헌' 올인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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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하기비스에 벚꽃모임 스캔들로 개헌 속도 더뎌

.내년 1월 정기국회 개원..임기 21개월간 개헌 올인

"국회 2/3 찬성에 국민투표"..시간 부족 지적도

레임덕 우려 짙어지자 '중의원 해산'카드도 만지작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반드시 내 손으로 완수하고 싶다”

1년 9개월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재차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심지어 200대 임시국회가 끝나는 9일에도 그는 개헌을 강조하며 내년에 열릴 정기국회를 개헌 국회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NHK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아베 총리는 내년 1월 20일께 정기국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사이의 기간은 단 40일에 불과한 셈이다.

아베 총리가 이처럼 정기국회 개최를 서두르는 까닭은 바로 ‘개헌’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월에도 “나의 사명으로, 남은 임기 동안 당연히 헌법 개정에 도전할 것”이라고 거듭 말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당초 전날(9일) 마친 임시국회에서 개헌 작업을 진행하려 했다. 중의원과 참의원 재적인원 2분의 3 이상의 찬성은 물론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2020년 올림픽 개최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개헌 속도를 내겠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다. 지난 10월 일본에 초특급 태풍 하기비스가 몰아치며 일본 국회는 개헌보다는 ‘민생구호’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폭우 이후에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스캔들이 발생했다. 아베 총리가 정부가 주최하는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에 자신의 지역구 후원회 관계자를 초대해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커졌다. 이에 아베가 세금으로 지역구를 관리한다는 비난이 치솟았고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가라앉았다.

일본 뉴스네트워크 채널 JNN이 지난 7~8월 유권자 2324명을 대상으로 아베 내각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41.9%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5.2%포인트나 내린 수준이다.

이에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2021년 9월까지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향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쪽으로 사실상 목표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 의혹이 사그라 들 때쯤 다시 개헌카드를 꺼내겠다는 계산이다.

다만 내년부터 개헌이 진행되는 이상 아베 총리의 임기(2021년 9월)까지 개헌이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미 2017년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 심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3번의 토론 끝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개정안 표결 역시 국회가 5번 열릴 동안 표류한 상황이기도 하다.

물론 개헌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아베 총리의 의지도 강하다. 이에 자민당 내 개헌추진본부에 있는 한 간부는 “개헌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표결되려면 최소한 3번의 회기가 필요하다”면서 “2021년 9월까지 3번은 열 수 있어 아베 총리 임기 내 개헌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중간 무역 마찰로 세계경기가 침체하고 있고 일본은 소비세율도 10%로 끌어올린 상태”라며 “2년간의 임기 동안 아베 총리가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 하락 현상에 민주당 등 여당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 가능성도 점쳐진다. 중의원 해산 이후 재신임 투표를 통해 지지기반을 확인할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아베는 2012년 12월 재집권 이후 두 번이나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에서 승리를 하며 난관을 돌파해 왔다. 이미 일각에선 내년 초께 중의원 해산 카드를 뽑아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게다가 아베 총리는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되면 결행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AFP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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