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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1~10월 관리재정수지 45.5조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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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정부의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빼는 통합재정수지가 10월말 기준으로 11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기록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로는 1~10월 45조5000억원의 적자로 나타났다. 이것도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대치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통해 올해 1~10월 통합재정수지가 1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이래 누계기준으로 잇달아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다만 지난 7월부터 누계 적자폭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총수입 대비 총지출 진도율 격차가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정집행 실적은 10월 말까지 26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조2000억원)을 0.6%포인트 초과했다.

관리재정수지는 10월 11조5000억원의 흑자를 나타내면서 1~10월 기준으로 45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6월(59조5000억원) 정점을 찍은 뒤 7월(48조2000억원)과 8월(49조5000억원) 일시 낮아졌다가 9월(57조원) 다시 커졌었다. 8~9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끝나고 부가가치세 등 세수 호조 영향으로 10월 11조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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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라 올해 예산상 관리재정수지를 37조6000억원(국내총생산 대비 1.9%) 적자로 편성했다.

1~10월 총수입 중에서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원 줄어든 260조4000원에 그쳤다. 1~10월 누계 국세수입 감소는 3조9000억원이 줄어든 2013년에 이어 처음이다.

다만 만 10월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 증가로 8~9월에 비해 전년 동기대비 세수 감소폭이 줄고 진도율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10월 부가가치세 세수는 수출 감소 등에 따른 환급액 감소, 전년 대비 10월 환급 지급액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한 17조4000억원이었다. 소득세는 3000억원 증가한 6조3000억원, 법인세는 4000억원 증가한 3조2000억원이었다.

박상영 조세분석과장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골고루 늘었지만 부가가치세 영향이 제일 컸다"며 "부가가치세는 수출 감소 영향으로 세금 환급을 받아가는 신청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11~12월에 세수 감소 요인이 별로 없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으로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전년 대비 세수가 3조원 덜 걷힌 것은 회복되고 세수 결손은 1% 이내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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