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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1 '밀실 예산안' 본회의 처리 추진… 한국당 "모든 수단 동원해 육탄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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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충돌 전 최종담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군소정당과 만든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당은 4+1 합의체는 법에 근거가 없는 불법 밀실 모임이라며 육탄저지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처리 문제를 놓고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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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차원의 예산안 협의가 사실상 결렬됐다고 판단하고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당 윤소하·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당권파의 김관영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과 4+1 긴급 회의를 열고 예산안 수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낮 본회의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4+1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를 오늘 하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시트 작업(예산 세부 명세서 작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빠르면 오후 6∼8시 정도에 시트가 완성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4+1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린다면 국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육탄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식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예산안 처리를 막을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문희상 의장이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하면 한국당으로선 속수무책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자체 '예산안 수정안' 등을 수백~수천 건 발의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방법, 의원들이 각자 본회의장 기표소를 점거해 투표를 지연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속개를 앞두고 회동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들은 의사진행발언으로 국회 운영과 예산안 처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전날 문희상 의장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 발표에 대해서 '4+1협의체'의 예산 수정안 처리와 관련해서 "근거없는 4+1의 수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헌법에 따라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된 예산안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미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한국당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 것"이라며 "시급한 민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며 "국회의장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의사를 진행해달라"고 했다. 양당의 원내대변인의 발언 중에 상대 당을 향한 야유와 고성이 오갔다.

양당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들은 문 의장은 "역지사지 해달라"면서 정약용의 사지론(四知論)을 언급하며 "진실은 협상 당사자들과 하늘과 땅이 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고 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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