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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다가 상생안 내놔라”…이재웅 “왜 우리가? 할 말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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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책 실패 때문에 택시가 불행한 것…정부가 대안 마련해야"

이재웅 쏘카(‘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 대표는 10일 국토교통부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택시와의 상생 대안을 내놓으라"고 밝힌 데 대해 "국토부가 정책을 실패해 놓고선 신생기업에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책임을 지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 발표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며 "국토부의 실패한 정책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20만대의 택시 기사들이 싫어하니 타다에게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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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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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앞서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타다는 혁신산업을 죽일거냐 살릴거냐는 이분법적인 논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타다가 상생 협력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이해관계가 첨예한 택시와 어떤 대화와 노력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우리가 알기로 타다는 택시 업계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토부는 택시 기사가 신산업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고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지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곳 아니냐"며 "보조금 한 푼 없이 국민의 이동 편익을 증가시킨 타다가 정부 보조금 수천억원을 받는 택시업계의 피해를 파악해 상생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상생책이라면 타다도 이미 하고 있다"며 "80여대의 프리미엄 택시가 같이 참여해서 ‘타다 프리미엄’이라는 서비스를 행복하게 잘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불행한 택시 서비스를 만드는 정책 실패를 거듭한 국토부가 새로 만들겠다는 개정안이 어떻게 택시산업을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면허 양도제, 고령화 문제, 승차거부, 요금 등 모든 것이 국토부의 정책 때문에 사회 문제화 돼 버렸는데 그것을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국토부가 잘 하고 있는 1%도 안 되는 신산업 하나를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어 택시업계 편만 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일"이라며 "수천억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 택시 업계가 입은 피해보다 카풀 업계, 모빌리티 업계, 그리고 그 이용자인 수백만의 국민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부터 만든다고 해서 택시가 행복해지지 않는다"며 "국토부는 국민의 편에서, 미래의 편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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