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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예산안 先합의' 전제로 필리버스터 철회 방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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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서 결론…"예산안 합의처리 전제에서 다른 모든 합의가 이뤄진 것"

"필리버스터 철회 성급…예산안 지렛대로 패스트트랙 협상해야" 의견도

연합뉴스

심재철 "필리버스터 철회…예산안 내일 처리키로 합의"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의장실 앞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10일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은 보류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2019.12.9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슬기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은 9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의 합의가 완료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당은 이날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주재로 첫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심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의총 직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합의 처리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그런 희망 속에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이) 합의를 했었다"며 "예산안이 합의되면 다른 모든 것이 풀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산안) 합의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협의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에게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군소 정당들과 논의해 온 '4+1 체제'의 예산안 수정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인정할 수 없으며,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협상에서 예산안 수정안이 합의돼야 필리버스터 철회 등 다른 합의 사항들도 이행된다는 게 한국당의 방침이다.

국회 예결위원장이기도 한 김 정책위의장은 "합의문 내용 전체가 민주당과 우리 당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에 있는 것"이라며 "지금 예산안이 (지난달) 30일 이후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3당 간사가 (4+1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을 하고, 예산안 수정안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한 결과를 봐야 그다음 단계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오께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정기국회 내 상정을 보류하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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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 입장하는 심재철 김재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9 zjin@yna.co.kr



필리버스터 철회를 추인받기 위해 열린 의총에서는 '철회'에 거부감을 드러낸 의원이 적지 않았다.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철회는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후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시도할 경우, 한국당으로선 필리버스터 카드를 또다시 꺼낼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 때문에 여야 합의문에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못 박은 것은 전략적 실수였다는 불만도 나왔다.

또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급히 처리해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예산안 심사를 지렛대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시점을 늦추자는 전략인 셈이다.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 예산심사 합의도 안 됐는데 무조건 내일 처리한다고 못 박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예산은 야당의 몇 안 되는 주요 전략적 무기"라며 "우리는 예산안을 처리해주겠다고 하는데, 여당은 패스트트랙 철회와 같은 (수준의) 양보가 없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끝까지 반대할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선에서 여당과 타협안을 만들어야 할지를 놓고 당내 합의부터 이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여야 합의안의 의총 추인이 불발됐다고 하면 원내지도부의 첫 출발부터 부담을 주는 셈이니 오늘 밤 예산안이 합의되는 과정을 지켜본 뒤 내일 의총에서 다시 결정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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