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타다, 어설프게 건드리면 갈등만 확산"

"기존 산업과 新산업간 갈등…文정부서 임금격차 줄어"

중고車 생계형 적합업종 미추천…"상생협약 또는 예외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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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타다 금지법'과 관련 "(동반위에)특별한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잘못 어설프게 건드리다가는 갈등을 확산시킬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고 9일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동반위 의견개진을)전혀 생각 안 해본 바는 아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타다가 과연 혁신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며 "타다에도 1만명 정도의 기사가 소속돼 있는데 이 기사는 택시 기사와는 다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논란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새로 생기는 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이라면서도, "갈등해소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자칫 그것이 문제나 갈등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이 있다"고 동반위 차원의 의견표명에는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중고차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중고차 관련 단체가 두 개가 있는데, 두 단체의 입장도 같지 않다"며 "그 중에 하나는 상생협약 체결을 내심 원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으로)지정받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기업들 중에서도 입장이 달라 (중소벤처기업부) 심의 과정에서 동반성장위의 부적합 의견이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상생협약이 체결될 수도 있고, 지정을 하게되면 아마 많은 예외조항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위원장은 반환점을 돈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최저임금 인상 정책기조와 관련 "임금격차의 정도가 그 나라의 동반성장 정도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좋은 척도 아니겠느냐"면서 "지난해 취임당시에 대기업 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때 중소기업 평균이 52 정도였지만,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면 55 정도로 미미하지만 나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2년 반, 3년 동안 동반성장이 그 전 보다 좀 나아졌냐, 아니냐 한다면 그런(임금격차) 면에서도 조금은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내년도 동반위 활동과 관련해 Δ이업종 교류를 통한 동반성장 추진 Δ금융기관 동반성장 참여 확대를 통한 동반성장 문화 확산 Δ동반성장 인증제 도입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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