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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가정주부, 불법사금융 이용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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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8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발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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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60대 이상 고령층과 가정주부를 포함한 여성의 불법 사금융 이용이 10%포인트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층 등의 경제 활동이 확대되면서 사금융 피해도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의 실태조사여서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제2차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2018)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7조1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제도권에서 대출받은 규모를 가리키는 가계신용(1535조원)의 약 0.46% 수준이다. 이용자는 전체 성인인구의 약 1% 수준인 41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사는 금감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19~79살 성인 5천명을 상대로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 이용자는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 소득 200만~300만원, 자영업·생산직의 40~50대 남성이었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의 사금융 이용이 두드러졌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2017년(26.8%)보다 14.3%포인트 증가한 41.1%로 늘었다. 40~50대(49.2%) 비중은 지난해(52.7%)보다 소폭 떨어졌다. 직업별로는 생산직(29.5%)과 자영업(27.2%)이 과반을 차지했지만, 가정주부도 22.9%로 전년(12.7%) 대비 10.2%포인트나 늘었다. 성별로도 2017년에는 남성(62.5%)이 여성(37.5%) 이용자를 훨씬 웃돌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남성(51.9%)과 여성(48.1%) 비중이 엇비슷했다.

최병권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고령층에서도 자영업 등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나올 수 있고, 가정주부도 남편 실직 등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년 새 이처럼 급속한 변화가 일어난 점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최 부국장은 “조사대상 5천명을 무작위 표본 추출하다 보니, 어떤 표본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쏠림이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실태조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조사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사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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