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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250:50·연동률 50%' 가닥 속 연동형 캡·석패율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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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본회의前 막판 줄다리기…與 vs 군소野 입장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12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 윤호중·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평화당 박주현·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이 참석하는 '4+1' 선거법 실무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분위기다. 실무협의체는 이날 중 회의를 통해 합의안 도출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할 계획이다.

복수의 협의체 참석자들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구 250석·연동률 50%' 안'이 가장 유력하다"면서도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막판 쟁점은 '연동형 캡(cap)'과 '석패율제'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에 '캡'을 씌워 25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준연동형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의당과 평화당 등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해본 적도 없고 단어도 사용해본 적이 없는 '캡'을 씌운다는 안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야 4당은 그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 도입 역시 변수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남은 문제는) 석패율제로 권역별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전국 단위로 통합할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한 논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원안에 담긴대로 '권역별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군소 야당은 지역별로 후보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원안보다 비례대표 의석 숫자 자체가 줄어드는 만큼 석패율제를 전국단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체에 참석한 한 군소 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석패율제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와 같이 하면서 지역구도를 깨트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지만, 더 이상 권역별 비례제가 아니기 때문에 석패율제 도입의 의미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본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so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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