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강 대 강' 대치에 우려 고조…협상 반전은 없을까

北 ICBM 도발 시 비핵화 협상 파국…트럼프 "모든 것 잃을 수도" 경고

일각선 "정상신뢰 여전히 살아있어"…南 역할에 한계·중국 역할 가능성

트럼프 '레드라인' 대북경고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정아란 기자 = 북한이 미국에 '새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자의적으로 설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북미 간에 긴장감이 치솟고 있다.

북한이 과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8일 밝히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노골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바로 트윗을 통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며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지난 10월 초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협상이 재개될 조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강 대 강'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이미 "비핵화는 협상테이블에서 내려졌다"(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고 공언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밝혔던 '새로운 길'로 직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북한이 이번에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ICBM 발사 동향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탄핵 정국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행보로 여겨지지만, 미국이 끝내 제재 완화 등에 있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실제로 발사까지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지난 2년간 이어져 온 비핵화 협상은 파국을 맞고 전쟁위기설이 나돌던 지난 2017년과 같은 위기감이 한반도를 휘감을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ICBM 발사를 명백한 '레드 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쉽게 도발하기는 어려우리라는 관측도 있다.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위험부담이 큰 ICBM 발사보다는 위성 발사를 통해 장거리 로켓 발사에 나설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물론 위성 발사도 ICBM 개발을 위한 준비작업이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어서 고강도 도발이지만, 노골적인 ICBM 발사보다는 여파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ICBM 발사 중단을 외교 업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일 뿐 ICBM을 쏜 것은 아니다'라며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국장도 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ICBM 시험발사 말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위성 등의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적 대응을 요구하는 외교적 위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말시한' 앞둔 북미 대치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일각에서는 북미가 위험수위를 넘나들며 기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판을 완전히 깨지는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9일 "북미 정상이 2번의 회담을 포함해 3번의 만남을 통해 쌓은 신뢰가 모두 소진됐다고 볼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2017년과 같은 상황이 재연되리라 생각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크게 보면 결국 북한과 미국 모두 원하는 것을 얻기위한 협상의 과정에 있으며, 정상 간 '톱다운' 외교의 가능성도 살아있다는 진단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까지 한 상황에서 더는 협상에 기댈 것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더구나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한국 정부도 북미 간 협상에서 중재자 혹은 촉진자 역할에 한계가 있어 과거보다 상황이 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측의 요구로 영변 핵시설 폐기에 합의했던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표시하며 남북관계가 사실상 차단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반도 정세 안정을 중요한 외교목표로 가진 중국은 과거에도 북한의 고강도 도발 조짐에는 강력히 자제를 촉구해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의 어려움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중국의 만류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중국이 미국과 갈등관계라는 점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과 관계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중국도 섣불리 나서는 게 부담될 것"이라며 "미국도 중국에 역할을 요청하는 자체가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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