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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타다 금지법, 정말 이해 안 돼서 가슴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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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타다 차량.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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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타다 금지법’으로 통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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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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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설사 이해가 엇갈린다고 해도 의견에 대한 반론보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문화도 참 걱정스럽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이 법안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타다 금지법’의 국토위 통과 후인 지난 8일 이재웅 쏘카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 서비스를 살려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은 150만 타다 이용자의 편익과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 수백명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모빌리티 기업의 수많은 일자리를 생각해서 타다 금지법 통과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타다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토교통부를 겨냥해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일을 그만두라”며 날을 세웠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일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틀 안으로 수용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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