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떼도둑 세금도둑질 모두 고발” vs 홍남기 “장관이 책임질 것”

‘4+1’ 협의체 예산안 처리 놓고 팽팽한 신경전

김재원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사진 왼쪽)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예산안 처리를 두고 “모두 고발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하자,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테니 위축 없이 최선을 다해 달라”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일 발표와 관련, 예산실 직원들께 드림’이라는 제목의 편지글을 공개했다.

이 글에서 홍 부총리는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와 관련 국회가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 예산심의하고 확정할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국회가 정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이제까지 그래왔고 또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4+1 협의체에서 예산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명세서를 작성 지원한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이런 작업은 헌법 제57조에 정한 정부의 예산안 증액동의권의 정당한 행사과정이며 이런 업무지원은 국회 선진화접 도입 이후 수정예산안 마련과정에서 이뤄져 왔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김 위원장이 공무원들을 ‘정치관여죄’ 등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기재부 공무원의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원은 적법한 것으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지원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결과적으로 기재부 공무원의 정치 관여는 있을 수 없고 있지도 않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확정과 관련해 혹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조직의 장인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으로 예산실장 이하 예산실 실무 공무원들의 책임문제는 전혀 제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예산실 직원들은 추호의 동요나 위축이 없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마무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앞서 김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4+1 협의체에서의 내년도 예산 심사는 떼도둑의 세금도둑질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의 정치 관여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기재부 시트작업의 결과가 나오면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과 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한 건, 한 건 찾아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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