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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평화행보에 ‘찬물’ 뿌린 北… 촉진자 역할도 ‘안갯속’ [北 "동창리서 중대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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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 빠진 청와대 / 록밴드 ‘U2’ 보컬 보노 9일 접견 / 北·美 비핵화 대화 촉구 등 메시지 / 北 도발에 취지 못 살리고 빛바래 / 검찰 수사 국면도 타개책 안 보여 / 정치권 “靑 실력 시험대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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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내우외환’에 빠졌다.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를 중심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해서다. 정치권에선 청와대의 ‘실력’이 드디어 시험대에 올라섰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최근까지 ‘김기현 하명수사’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의 수렁에 빠져 있었다. 청와대 참모들이나 여권 인사들은 “검찰의 수사는 사실무근이거나 과대포장”이라며 방어에 자신있어 했지만, 법조계에선 청와대 등이 검찰의 수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애를 먹는 것으로 평가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가 몇몇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특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보인다”며 “잘못된 상황인식은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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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 인사들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및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8일 서울 광화문에서 빨간 신호등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이제원 기자


청와대는 검찰 수사 국면을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행보로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전설적인 록밴드 ‘U2’의 리드보컬 겸 사회운동가인 보노(본명 폴 데이비드 휴슨)를 접견할 예정이다. 보노는 인권·반전 운동을 펼치며 노벨평화상 후보에도 여러번 오른 인물로, 문 대통령은 이번 접견을 통해 북·미 비핵화 대화 촉구 등 평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북한이 갑작스럽게 도발을 하면서 이런 평화행보 계획이 원래 의도를 살리지 못하게 됐다는 관측이다. 물론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선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 등을 감안하면, 북한의 도발로 오히려 문 대통령의 ‘촉진자’ 외교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북·미 대화의 시한을 올 연말로 잡은 만큼 문 대통령의 외교 입지가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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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하지만 북한이 제시한 시한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해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 역시 만만치 않다. 특히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북핵 위기 관리’로 후한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역시 북한의 도발 소식에도 가급적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관련 정부 부처도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은 채, 북한의 ‘중대한 시험’에 대한 배경과 의미 파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통일부는 이날 김연철 장관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주말 정례회의에서 북한의 발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역시 세부적인 시험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미 군 당국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확인 및 분석 중”이라고 언급을 자제했다. 군의 이 같은 태도는 북한에 한·미 연합군의 정보수집능력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한·미는 최근 미군 정찰기의 잇따른 정찰비행 등을 통해 북한 동향을 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준·박수찬·조병욱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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