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달래기 나선 日… 美 최신 병기 구매

방위비 2019년보다 6.3%↑… 사상 최대 / “무역불균형·분담금 등 美 배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빌미 삼아 내년 방위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금액인 5조3222억엔(약 58조3000억원)을 요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6일 기자회견에서 2020년 방위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6.3% 증가한 5조3222억엔에 이른다면서 이해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인 젠(殲·J)-20을 비롯한 중국의 최신예 병기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일본 자위대의 능력 강화를 명목으로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지상배치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스텔스기도 탐지한다는 조기경보기 E-2D, 대형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 미국의 최신예 병기 도입과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산 최신예 병기 대규모 조달 배경에 대해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축소와 동맹국에 대한 미군 주둔 경비부담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배려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올해 일본이 해외군사판매(FMS) 형식을 통해 미국의 최신예 병기를 도입한 금액은 7013억엔으로 5년 전에 비해 4배로 급상승했다. FMS 계약은 미국과 무기 수입국 정부끼리 계약으로 사업 예산을 먼저 확정한 뒤 수입국이 무기를 모두 인도받은 뒤 미국과의 비용 정산을 거쳐 실제 도입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일본 각료회의는 F-35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에도 이미 도입을 결정한 42대에 더해 지난해 105대의 추가 도입을 결정했다. 방위성이 내년에 요구하고 있는 주요 장비 예산은 F-35A와 F-35B(단거리이륙·수직착륙용) 9대 1156억엔, 이지스 어쇼어 2기 1163억엔, 신형 공중급유기 KC-46A 페가수스 4대 1121억엔, 사이버 관련 238억엔, 우주 관련 524억엔 등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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